법무부는 2024년 9월 26일,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여 사회 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출입국 및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1. 우수인재 유치 및 고급 인재 비자 신설
- 톱티어(Top-Tier) 비자: 인공지능, 로봇,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 비자.
- 청년 드림 비자: 한국전 참전국 및 경제협력국 청년들에게 국내 취업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.
- 유학-취업 연계 강화: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 기간을 연장하고, 취업 가능 분야를 비전문직까지 확대.
2. 지역 및 민간 수요에 맞춘 이민정책 강화
- 광역형 비자 도입: 지역 특성에 맞춘 외국인 인력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.
- 비자 제안제: 경제계 및 지자체의 비자 제도 개선안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.
-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: 농어업 분야의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.
3.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
- 이민 2세대 자립 지원: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.
-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: 입국 전부터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해 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.
- 사회통합기금 신설 검토: 이민 관련 재정 투입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설립 검토.
4.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구축
-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: 국민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도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 공표.
- 비자 심사 인프라 강화: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강화를 통해 입국 전 검증 시스템 개선.
정책 기대효과
- 우수 인재 확보: 전문·기능 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유치해 국가 경쟁력 강화.
- 지역 경제 활성화: 지역 맞춤형 비자 도입을 통해 지방 경제에 활력 제공.
- 사회 통합: 유입된 외국인의 체계적인 통합 지원으로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 및 사회적 갈등 예방.
법무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,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.
